민사집행법 개정안, 정부가 첨단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의 관할을 집중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첨단기술 보호가 국가안보 차원으로 격상됨에 따라 기술 유출ㆍ침해에 대해 전문성 있는 법원에서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일관성 있는 판결이 요구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행 지식재산 침해소송 관할집중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관련 민사 본안소송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지식재산 침해 민사가처분 재판은 제외되고 있어 가처분 사건의 전제가 되는 민사 본안소송과의 연계성 미흡 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에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첨단기술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기술유출 및 지식재산 침해 피해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일관성 있는 판결을 위하여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를 개선하고자 「민사집행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