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토교통부가 건물과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민간 용역업체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오산시 옹벽 붕괴 사고에서 같은 공법의 옹벽이 2018년 이미 붕괴했음에도 제대로 된 보수가 이뤄지지 않았고, 사고 직전 점검에서는 양호 판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간 점검업체의 신뢰성 문제가 대두됐다. 현재는 점검 실적만 관리되고 있어 업체의 기술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점검기관의 점검 실적과 기술력을 종합 평가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