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간접고용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보장과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발의됐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노동조합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기업의 분쟁 관련 비용 부담을 감소시키는 한편, 간접고용 근로자의 단체교섭 확대로 인한 노동조건 개선에 따른 임금 및 복리후생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원청 사용자의 교섭의무 확대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 영향: 법안은 간접고용 근로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일하는 사람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함으로써 헌법상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추구한다. 동시에 노동쟁의의 대상 확대와 손해배상책임의 개별화는 노사 간 분쟁 해결 방식의 변화를 초래하며,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 확대로 인한 사회적 갈등 양상의 변화를 수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