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역사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구급차와 항공기, 선박 등에만 응급장비 설치를 규정했으나, 매일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철도 역사에서 심정지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즉시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철도역사 대합실에 응급장비를 필수 설치하도록 해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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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급차, 항공기, 선박 등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역사에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령에서는 이들을 제외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효과: 이에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를 포함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철도역사 대합실에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열차 이용을 도모하고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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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역사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에 따른 초기 구매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한다. 철도 운영 기관의 안전 관련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철도 역사에서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국민의 생명 안전이 향상된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이용 시 응급 상황에 대한 안전망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