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의 소재지를 서울에서 대구로 옮기는 법안이 제출됐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입법ㆍ행정ㆍ사법의 주요기관이 모두 서울에 집중되어 인구와 경제활동이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쏠렸고, 그 결과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소멸 위험 등 심각한 불균형 문제에 직면해 있음 • 내용: 특히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입법ㆍ행정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에 위치함으로써 주요 사법기관이 서울에 밀집하고 법조 인력과 사법 인프라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도 발생하였음 • 효과: 반면 우리 헌법 제122조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결정(헌법재판소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