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부가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업체에 일을 강제할 수 있는 '업무개시 명령' 조항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한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음 • 내용: 이 경우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할 수 없으며 미이행 시 사업허가 및 종사 자격의 취소,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효과: 동 제도는 2004년 1월 도입 이후 약 18년간 발동되지 않았으나, 지난 2022년 말 정부가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 요구를 위한 집단운송거부에 대응한다는 명목하에 시멘트(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