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사전투표 때 수집한 신분증 사본을 선거일 이후 6개월까지 보관하게 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전투표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선거일에 다시 투표소를 찾아 사위투표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된 사례가 있으며 최근 10여년간 이중투표로 고발 및 수사의뢰된 건이 1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됨 • 효과: 따라서 사전투표소에서 수집한 전자적 이미지 형태의 신분증명서는 이중투표 여부 등 향후 수사과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보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