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등록증의 사진 이미지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함 • 내용: 그런데 대법원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결을 한 바 있음(대법원 2019 • 효과: 선고 2018도25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