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해상 분쟁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나선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해사전문법원 설치로 현재 연간 2,000~5,000억원 규모로 해외로 유출되는 해사 분쟁 관련 국부를 국내에서 처리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 전문법원 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하나, 국제 해사 분쟁의 국내 처리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해사전문법원의 설치로 선박 관련 분쟁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국내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해양산업 종사자와 관련 기업의 법적 편의성이 증대된다. 해양 강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해사 분쟁 해결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