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AI로 생성한 성적 영상물을 실존 인물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AI로 생성한 성적 영상물을 실존 인물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법원이 AI 합성 노출 사진 유포자에게 피해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법적 공백이 드러났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이 악용돼 거짓 성적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새로운 조항을 신설해 가상 인물이라도 AI로 생성된 성적 영상물 자체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