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신용보증기금이 회생이나 파산 절차 외에도 중소기업 대표의 연대보증채무를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법원의 회생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을 때만 보증채무 감면이 가능해 대표자들의 재기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과 마찬가지로 신용보증기금도 업무방법서에 따라 필요시 자율적으로 채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대표들의 재기를 보다 폭넓게 지원하면서도 다른 연대보증인들 간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결정 또는 파산선고로 중소기업의 주채무가 감경ㆍ면제되면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ㆍ면제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회생결정 또는 파산선고 이외에는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를 별도로 감면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再起)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효과: 이에 「기술보증기금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같이 신용보증기금도 중소기업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방법서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ㆍ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대표이사 등의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감경ㆍ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다른 연대보증채무자는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 법적 분쟁을 차단하고자 함(안 제30조의3)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신용보증기금이 회생·파산 절차 외에도 업무방법서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채권 손실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기술보증기금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동일한 수준의 감면 기준을 적용하므로 기금 운영의 예측 가능성은 유지된다.
사회 영향: 중소기업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함으로써 경제 재활 기회를 확대한다. 감경·면제 대상자와 비대상자 간 법적 분쟁을 차단하여 분쟁 해결의 명확성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