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풍력발전기 등 높은 곳의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시설 관리법을 개정한다. 최근 고소 작업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피해가 늘어나자, 현행법에 없던 화재안전기준을 신설하고 드론을 활용한 화재 진압 방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소방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고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해 풍력발전기에서의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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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최근 풍력발전기 등 고정식 고소(高所)작업대에서의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현행법에 고소작업대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및 화재 시 적절한 화재 진압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이 지적됨
• 효과: 이에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키고 관련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드론을 활용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하여 풍력발전기에서의 화재 및 이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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