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부산·양산·울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다. 현행 법에 따르면 경제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지역 철도사업은 건설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 법안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건설비의 7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다. 아울러 운영비는 전액 국가가 책임지고 지역 업체 지분을 40% 이상으로 보장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이는 수도권 집중으로 심화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남동권의 교류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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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년～2030년)에 동남권순환광역철도의 건설이 포함되었음
• 내용: 그런데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의 경우 지역생활권 구축을 위해 철도사업 추진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자본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B/C)이 낮게 평가될 수 밖에 없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효과: 또한, 수도권 집중의 심화로 비수도권과의 발전격차가 확대되고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광역철도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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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가 건설비용의 100분의 70 이상과 운영비용 전액을 부담하며, 주변개발예정지역 개발비용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어 상당한 국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은 경감되나 국가 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
사회 영향: 부산, 양산, 울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건설으로 지역생활권이 구축되고 사회·경제·문화 교류가 활성화된다.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격차 완화와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