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배경: 제안이유 최근 ‘민중기 특검’의 불법적ㆍ강압적 조사를 받던 양평군 소속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 내용: 고인은 자필 메모를 통해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 한다”, “수사관의 강압에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진술서 내용을 임의로 작성해 답을 강요하였다”고 적시하였고, 1장 분량의 메모 안에 ‘강압ㆍ무시ㆍ수모ㆍ멸시ㆍ강요’ 등의 표현이 18차례 등장하는 등 정해진 답을 강요하는 조작 수사 정황을 남겼음 • 효과: 특히 오전 10시 10분에 출석시켜 약 15시간 마라톤 조사를 강행하고, 자정 제한을 넘긴 00시 52분에야 조서 열람이 종료된 사실은 ‘인권보호수사준칙’의 심야ㆍ자정 제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