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국회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취업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회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취업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서는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채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채무자 회생을 목표로 한 파산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특히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차별적 규정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사, 방송통신 관련 분야 등 여러 법률에서 파산으로 인한 결격사유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