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판사 평가 제도가 투명하게 개편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의 법관 근무평정 제도는 그 기준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지고, 평정의 평가기준, 평정결과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 판사 평가가 대법원장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음 • 내용: 독일 등의 경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정회의'가 개최되고, 평정 결과가 법관 전체에 공표됨 • 효과: 우리나라 역시 법관에 대한 외부평가를 평정의 기초자료 및 연임심사ㆍ법관인사의 근거자료로 포함하고, 평정 결과를 공표하는 등 법관평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