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 도용 피해를 더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시정권고, 분쟁조정ㆍ중재, 기술보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에도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피해 규모 또한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행정적 대응 수단은 시정권고에 한정되어 있어 침해행위에 대한 억지력과 실효적 권리구제 기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또한 정당한 권한 없이 취득한 기술의 제3자 제공행위 등 새로운 침해 유형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고, 피해기업의 손해 입증 및 회복을 지원할 법적 근거도 미흡한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