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택배와 소형물품배송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화물의 안전 배송을 위한 조치 등 법률에 규정된 조치와 생활물류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택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해당 위임규정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 향상”의 경우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결제정보,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은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또한 택배서비스사업자의 등록의 취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의 인증의 취소 요건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여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보다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