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세대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만 혜택을 받았는데, 이를 손자녀의 자녀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점에 따라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자격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규정도 없앤다. 다만 취업과 교육, 의료 지원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기존 범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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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예우의 대상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독립유공자의 사료가 추후에 발견되어 독립유공자의 선정？등록이 늦어진 경우에는 ‘손자녀 또는 독립유공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만 보상과 예우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예우의 대상이 되는 유족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효과: 또한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에 있어서도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기준으로 수급 권한이 좌우된다는 점의 불합리성,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 중 손자녀의 범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한 사람이 손자녀(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하여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인이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인 경우에는 그 손자녀가 사망한 이후에 손자녀의 자녀대 1명을 손자녀로 보고(안 제5조제1항제3의2호),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라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이 좌우되는 불합리성를 제거함으로써(안 제12조제2항)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금 수급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보훈 관련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예산 영향을 파악할 수 없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독립유공자의 사료 발견 시기에 따른 유족 예우의 불형평성을 해소하고,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을 독립유공자의 사망일 기준에서 제외함으로써 유족 간 형평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