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회사들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등으로 하여금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전체 투자금액 중 법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투자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벤처투자 촉진을 위하여는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자율성에 대한 제한 및 의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효과: 아울러, 현행법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의무 출자 대상을 다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무 출자 대상에 개인투자조합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