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규모 재난에 대응한 소방관·경찰 등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 법률을 개정한다. 현재 재난 초기 대응만 지원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재난대응인력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심리지원 계획 수립을 국가에 의무화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만성적 정신질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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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재난에서 피해자뿐 아니라 소방ㆍ경찰 등 재난대응인력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장기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내용: 이와 관련하여 현행 재난심리지원 체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해구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재난 초기 대응 및 심리응급처치를 담당하고, 장기적인 정신건강 치료ㆍ재활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 효과: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재난대응인력 등에 대한 심리적？안정과？사회？적응？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지원방침 등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어 재난대응인력 등이 겪고 있는 장기적인 정신건강 문제에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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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재난대응인력 정신건강 지원 업무 확대에 따른 실태조사, 심리지원 시책 마련 등으로 인한 정부 예산 증가를 초래한다. 재난대응인력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지원 체계 구축에 필요한 추가 재정 투입이 발생할 것이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소방·경찰 등 재난대응인력의 PTSD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정신건강 보호와 사회 적응을 강화한다. 재난 피해자뿐 아니라 재난대응인력의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국민 안전 대응 인력의 심리적 안정성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