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의 탈세나 횡령 적발을 위해 국세청과 경찰 등으로부터 세무정보와 범죄 기록

정부가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의 탈세나 횡령 적발을 위해 국세청과 경찰 등으로부터 세무정보와 범죄 기록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국감에서 10억 원대 정책자금을 받은 스타트업이 허위세금계산서로 적발되면서도 관계 부처가 뒤늦게 인지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향후 부정수급 예방과 자금 환수를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조세 자료와 판결 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정책자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제범죄 적발을 신속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