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개정한다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초기 단계의 정책만 담고 있어 AI가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화의 혜택을 공정하게 누리도록 법의 목적을 확장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책무를 강화한다. 또한 정부 협의회 구성, 공론화, 연구 지원 등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 모든 구성원이 함께 번영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