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현행 63세에서 65세로 연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임 • 내용: 이러한 헌법연구관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 또는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가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일정 기간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임용되고 있음 • 효과: 최근 헌법재판소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헌법재판 접수 건수가 급증하게 되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좋은 인재가 유입되고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