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이동통신사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보안 인증제도를 강화한다

AI 분석

정부가 이동통신사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보안 인증제도를 강화한다. 개정안은 이동통신 등 고위험 산업에 더 엄격한 보안 기준을 적용하고, 법령을 크게 위반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장심사를 강화하고 인증 의무 불이행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실제 이행을 촉구한다. 최근 이동통신사 해킹 사고에서 인증을 받은 기업이 초기 대응에 실패한 만큼, 이번 개정으로 보안 인증의 실효성을 높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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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수립ㆍ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증기관이 평가하여 인증 또는 관리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발생한 이동통신사 해킹 사고를 비롯하여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았음에도 침해사고의 예방과 초기 대응에 실패하였음 • 효과: 향후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증체계에 대한 개선과 함께 인증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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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동통신 등 고위험 산업군에 강화된 정보보호 인증기준 적용으로 관련 기업의 보안 투자 비용이 증가하며, 인증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으로 규정 준수 비용이 추가된다. 현장심사 강화에 따른 인증기관의 운영 비용도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강화된 정보보호 인증제도와 사후관리 체계를 통해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 능력이 향상되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인증 취소 요건 신설로 보안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성이 증대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이동통신사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보안 인증제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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