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대포폰과 발신번호 변작기를 이용한 통신 사기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금품을 제공 또는 자금을 유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범죄 조직에 대포폰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효과: 특히, 이용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대포폰의 불법성 등에 대한 별도 고지 절차가 없어 금품을 대가로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의 불법성, 대포폰 등 법죄 이용 가능성 및 이로 인해 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대포폰 개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