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영화표 암표 판매를 체계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연과 스포츠 경기장은 정가를 초과한 재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영화관은 법적 근거가 미흡해 온라인 암표 거래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영화표의 부정판매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며 범죄 수익을 몰수하도록 했다. 또한 적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제도를 도입해 암표 거래 근절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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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영화상영관 입장권등을 대량 구매하여 웃돈을 받고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내용: 소수의 암표 판매자들이 부당하게 대량의 표를 구매하여 재판매할 경우 실제 영화를 관람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표를 구할 수 없거나 비싸게 구매하게 되어 소비자 편익이 감소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해치며, 입장권등의 판매자의 업무를 방해하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 효과: 현행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공연 및 운동경기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영화에 대하여는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경범죄 처벌법」 외에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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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암표 판매로 인한 부당 이득에 대해 몰수·추징을 규정하여 불법 수익을 환수하며, 위반자에게 최대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신고자 포상금 지급으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영화 입장권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여 소비자가 정가로 표를 구매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보장한다.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모든 행위를 규제하여 암표 근절의 실효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