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우주발사체 발사지역 주변의 건설 사업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정비용이 발생하며, 해상풍력발전 등 기존 사업의 제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우주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으로 우주산업 육성에 따른 장기적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운용이 보장되어 국가 우주개발사업 추진의 안정성이 강화된다. 동시에 해상풍력발전 등 다른 산업의 개발행위가 제한될 수 있어 관련 지역주민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