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사이버 보안 교육과 전문가 양성을 통합 관리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발전과 함께 정보에 대한 해킹 시도 등 사이버 공격 또한 지능화ㆍ고도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 및 복구하고 보안기술을 활용하여 사이버 범죄 등에 대응하는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내용: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전자정부법」 등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양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효과: 이에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정보보호 교육의 진흥과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규율하고, 정보보호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