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현행법은 지속가능 관광의 필요성만 언급했으나,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와 지원 방안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지속가능관광도시의 정의와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과 평가 체계와 재정 지원 기준을 규정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 보호, 주민 생활 개선을 동시에 이루는 창의적인 관광정책을 장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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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지속가능한 관광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 내용: 특히 지정기준의 불명확성, 지원방식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지속가능관광은 단순한 관광 활성화를 넘어 지역경제 재생, 환경보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복합적 과제이므로,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이고 책임 있는 관광정책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지속가능관광도시의 정의, 지정 및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과 평가 체계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환경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912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4호 신설 및 제48조의14부터 제48조의16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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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정부의 관광 관련 예산 배분이 체계화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 관광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 지원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사회 영향: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을 통해 지역경제 재생, 환경보호, 주민 삶의 질 향상이 동시에 추진된다. 환경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로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이 도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