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개정안,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검사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해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검사에 대한 평정 실시 후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에는 자질 평정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근무성적 평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 효과: 판사의 경우 「판사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에 따라 처리율과 처리 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실질 처리 건수, 종국율 등이 포함된 기준을 근무 평정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평정기준 자체가 없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