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70년 이상 미군에게 제공한 땅의 반환이 지연되면서 지역 경제가 붕괴된 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안

• 배경: 제안이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여구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된 이후 개발억제로 인한 산업기반 열악, 세입 결손, 교육ㆍ주거환경 훼손, 인구증가 정체 및 환경오염 등 특별한 피해를 입었음 • 내용: 특히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던 주한미군이 대규모로 감소된 공여구역의 주민들은 대규모 실업과 자영업자의 도산 등 지역공동체 붕괴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 및 개발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함에도 공여구역은 장기간 반환되고 있지 않아 인구소멸과 도시붕괴의 위험이 급증하고 있고,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해온 공여구역 주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점에 도달해 있는 상황임 • 효과: 따라서, 정부가 약속한 반환시기가 지났음에도 장기간 반환되지 않아 지역소멸 위험이 있는 공여구역에 대해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장기미반환 공여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