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도 행정·재정 지원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개별 자원봉사단체와 센터만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전국 협의회의 활동이 제약돼 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협의회에 무상으로 부동산을 대여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 문화 확산과 단체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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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자원봉사단체는 단체 간 협력 사업,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 등의 활동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음
• 내용: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자원봉사 문화를 전국적으로 진흥하기 위해서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 효과: 그러나 현행법은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규정만 둘 뿐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는 두고 있지 아니하여, 재정 부족 등으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지속적인 활동과 홍보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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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여·사용을 허가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 재정이 투입된다. 이는 기존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에 추가되는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
사회 영향: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으로 단체 간 협력 사업, 대국민 홍보, 국제교류 등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는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자원봉사 문화의 전국적 진흥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