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개정안, 정부가 산불 진화에 투입되는 소방 드론과 산림감시 드론에 대해 사전승인 의무를 면제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함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군용ㆍ경찰용 또는 세관용 무인비행장치 및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특례를 두고 있어,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도 긴급상황 시 초기대응에 투입될 수 있음 • 효과: 최근 산불 진화 수단으로서 무인비행장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소방용 또는 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사전승인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신속한 현장 투입에 제약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