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능지수 71∼84인 경계선지능인을 법적으로 처음 정의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지역마다 다른 지원 기준으로 인해 경계선지능인들이 학습·취업·자립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법안은 개인별 맞춤 지원계획 수립, 조기 진단, 교육·고용·의료 지원과 함께 한국경계선지능인개발원 설립 및 지역별 지원센터 운영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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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표준화된 지능 검사 결과 지능지수(IQ)가 71∼84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학습ㆍ취업ㆍ자립생활 등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내용: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진단ㆍ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 및 지원 방식이 상이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효과: 이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ㆍ개입, 맞춤형 교육, 자립ㆍ고용ㆍ직업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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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진단검사, 교육, 고용훈련, 의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관련 예산 소요가 발생한다. 또한 한국경계선지능인개발원 설립 및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인한 행정 비용이 추가된다.
사회 영향: IQ 71∼84에 해당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학습, 취업, 자립생활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던 지원 방식을 통일하여 전국적으로 일관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