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개정안, 변호사법이 개정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광고가 명시적으로 허용된다

• 배경: 제안이유 변호사법은 법률 제6207호 2000 • 내용: 전부개정을 통해 “변호사업무에 대한 광고허용등을 통하여 사건브로커가 기생할 수 있는 소지를 제거할” 목적으로 제23조 제1항에 “변호사등은 자기 또는 구성원의 학력, 경력 등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변호사업무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였고, 법률 제8271호 2007 • 효과: 일부개정을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위임된 변호사광고 제한의 사유가 지나치게 넓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역할이 미흡함에 따라 사건브로커를 고용하는 등 병폐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광고에 대한 규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를 (법에) 직접 규정하는” 등 변호사에 대한 광고규제를 완화하였고, 이를 통해 “법률서비스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