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개정안, 정부가 첨단기술 유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을 개정한다

• 배경: 제안이유 첨단기술 보호가 국가안보 차원으로 격상됨에 따라 기술 유출ㆍ침해에 대해 전문성 있는 법원에서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일관성 있는 판결이 요구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행 지식재산 침해소송 관할집중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함) 관련 민사 본안소송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특허권등 이외의 지식재산(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산업기술, 반도체배치설계권 등) 관련 소송은 제외되고 있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에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효과: 또한, 기존 지식재산 민사소송의 전국적 중복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한곳으로만 운영되어 수도권 중심으로 소송이 편중되는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