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업표준화법이 개정돼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도가 대폭 유연해진다. 현행 제도는 60년간 공장 중심 심사 방식을 고수하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 업체와 혁신 기업들의 행정 부담이 커지고 있었다. 개정안은 인증심사 유형을 다양화하고 품질관리 우수 기업의 정기심사를 면제하거나 주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리튬배터리 같은 고위험 제품은 안전 기준을 강화하며, 중소기업의 인증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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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도는 지난 60여 년간 공장심사 중심의 운영 방식이 유지되면서, 다품종 소량생산 및 설계ㆍ개발 중심의 첨단 산업 구조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내용: 특히 정기심사의 획일적 운영, 반복적인 시험ㆍ검사와 중복적인 자료 제출로 인해 중소기업과 혁신 기업에 과도한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 효과: 또한 허위 KS 인증 표시 등 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제도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최근 온라인 유통 환경 확산으로 불법 제품ㆍ서비스의 유통 경로가 다변화됨에 따라, 보다 실효적인 확인ㆍ조사 및 협조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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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KS 인증 취득·유지 과정에서 인증 비용 지원, 컨설팅 제공, 시험 인프라 공동 활용 등 직접 지원으로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동시에 중복적인 시험·검사 최소화와 정기심사 면제·주기 연장으로 기업의 인증 관련 비용 부담이 감소한다.
사회 영향: 리튬 배터리 등 고위험 광공업품에 대한 KS와 KC 안전기준 간 정합성 확보로 국민 안전이 강화된다. 허위 KS 인증 표시 등 법 위반 사례에 대한 실효적인 확인·조사 체계 구축으로 제도의 신뢰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