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개정안,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 전 증인과 상대방을 신문할 수 있도록 하는 '진술녹취제도'가 도입된다

• 배경: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주장 및 증명책임이 당사자에게 있고,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직접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미흡하고, 그에 따라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내용: 이러한 ‘증거의 구조적 편재(偏在)’ 또는 ‘정보의 불균형’ 현상은 법적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방대한 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기업, 단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상황임 • 효과: 또한, 당사자가 증인신문 또는 당사자신문을 신청해도 현재 법원의 인적ㆍ물적 여건의 한계로 인해 당사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증인신문 또는 당사자신문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