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장애인학대를 감시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운영 시 반드시 공개 모집을 진행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기관 선정 과정에서 공개 모집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민의 신뢰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공개 모집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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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학대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면서 그 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나아가, 해당 법의 위임을 받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운영 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최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혼선으로 공개모집 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운영 선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개모집을 의무화하므로, 관련 기관의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법률 수준에서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학대 감시 및 시정 기능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공개모집 절차의 명확화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장애인 인권 보호 체계의 공공성을 안정적으로 확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