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국제적 흐름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에너지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EU 택소노미 등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우리나라는 원전을 가동한 지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약 1만 9천톤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원전 내에 저장 중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노력이 절실함 • 효과: 특히,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사한 절차와 일정, 방식 등을 제시한 만큼, 이제는 마련된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법제화가 필요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