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정부가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거짓 진술을 처벌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벌하는 형법 개정안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범죄의 진상을 밝혀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사 인력과 세금의 낭비를 방지하고, 참고인의 허위진술 등을 처벌하고, 사법방해죄를 신설하려는 것임 • 내용: 현재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 진실을 말할 법적 의무가 없어 참고인 등의 거짓 진술로 수사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나아가 폭행, 협박 등으로 참고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처벌을 회피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효과: 이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면하게 할 목적으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에게 범죄를 구성하는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의 진술을 한 사람을 처벌하고,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증언 또는 진술을 방해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허위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ㆍ협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금품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함(안 제152조의2 및 제15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