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그동안 모호했던 기관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동이사 제도를 도입해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한다. 또한 주민참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기관 해산이나 민영화 추진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강화한다. 문화·예술·복지 목적 기관은 경영진단에서 특별히 보호한다.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해 기관 지배구조의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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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관한 통칙에 관한 법률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자 함에도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정의와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음
• 내용: 이에 출자ㆍ출연 기관 정의와 적용 범위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개선하며,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통합등의 절차과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의 주민참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효과: 또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있어서 지역성과 공공성을 구현할 수 있는 공공이사회를 구성ㆍ운영하고,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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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경영 효율성을 강화하고, 문화·예술·복지 목적 기관에 대한 경영진단 조치 예외를 두어 불필요한 해산·민영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결 요건 추가로 인한 행정 절차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노동이사제 도입과 임원추천위원회 규정 신설로 출자·출연 기관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화되며, 주민참여 계획 수립으로 지역주민의 기관 운영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문화·예술·복지 기관에 대한 보호 규정으로 공공서비스 지속성이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