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전담 법률을 제정한다. 2011년부터 추진해온 마을기업 사업이 전국 1,800개까지 확대되고 매출액도 1,000억 원대에서 3,000억 원대로 성장했지만, 법적 근거 부족으로 운영상 어려움과 지자체 지원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마을기업 정의를 명확히 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행정·재정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인구감소지역이나 청년 창업 마을기업을 우대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정보시스템 구축과 지원기관 설치를 통해 마을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주민주도의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을 전신으로 하여 2011년부터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내용: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ㆍ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임
• 효과: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운영 중이며, 매출액은 2014년 1,003억 원에서 2023년 3,090억 원으로 증가했고 상용근로자 또한 같은 기간 2,217명에서 3,189명으로 늘어났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게 되며, 인구감소지역과 청년 비율이 높은 마을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으로 인한 예산 소요가 발생한다. 2023년 기준 1,800개 마을기업의 매출액 3,090억 원 규모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마을기업을 통해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이익 실현이 가능해진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지역 고용 창출을 통해 주민 정착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