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도서·벽지 지역 주민의 난임치료 부담을 덜기 위해 교통비 지원을 추진한다. 현재 난임 시술비는 지원되지만, 섬 지역 부부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 비행기 등을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벽지 지역 주민에게 난임치료 시술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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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극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부부의 경우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효과: 이에 도서ㆍ벽지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난임치료 시술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난임치료 시술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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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도서·벽지 지역 주민의 난임치료 교통비 지원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난임극복 사업 예산이 증가한다. 지원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 영향: 도서·벽지 지역 거주 부부의 난임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지역 간 난임치료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