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택시승차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현재 택시승차대는 공공장소임에도 흡연이 허용돼 승객과 보행자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입고 있다. 개정안은 승차대 표지판이나 기둥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과 주변 통행인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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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승차대는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임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이용자와 주변 보행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 내용: 이에 택시 승객을？승차ㆍ하차시키거나？태우기？위하여 대기하는？장소ㆍ구역임을？표시하는？기둥이나？표지판？또는？선이？설치된？곳으로부터 10미터？이내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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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택시승차대 10미터 이내 구역의 금연 지정으로 인한 직접적인 산업 영향은 제한적이나, 흡연 관련 질환 감소에 따른 의료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이용자와 주변 보행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감소시킨다.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제한으로 국민 건강 보호 수준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