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안보와 국방 관련 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들이 앞으로 정보보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가안보와 국방 관련 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들이 앞으로 정보보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현행법은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정보통신서비스업체에만 인증을 강제했지만, 공공부문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2025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자 정보 해킹 사건에서 1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처럼 공공기관의 보안 취약점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연구개발과 과학기술 관련 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들이 보안 위험을 사전에 진단받고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