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개편하고 상근 부위원장

• 배경: 제안이유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인공지능 정책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 내용: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직 체계가 미비하며, 정부 내 각 부처의 인공지능 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인 등 인공지능 시대의 범정부 최고 전략 기구로서의 위상과 역할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효과: 이에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개편하여 국가 인공지능 전략 기구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연속성, 긴급한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근 부위원장 체계 도입 등 조직체계를 강화ㆍ개편하며, 정부 내 인공지능 정책의 실효성 제고는 물론, 부처간 인공지능 기반 정책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한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 협의체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