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서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할 경우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서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할 경우,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3년 도입된 교권 보호 제도에서 교육감의 의견 제출 비율이 69.8%에 달했고, 이 중 85.4%가 경찰 종결 또는 검찰 불기소 처리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입증됐다. 그러나 현행법은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확인해도 검찰 송치를 의무화해 교원들에게 불필요한 수사 부담을 주고 있다. 개정안은 경찰의 무혐의 판단 시 검찰 송치 의무를 면제하되, 송치하지 않은 처리가 위법한 경우 검찰의 재수사 요청 권한을 신설해 공정성을 담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