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발전소 굴뚝과 보일러타워 같은 대형 구조물 해체 시에도 건축물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관리 규정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발전설비 등 대형 공작물 해체 시 해체계획서 작성, 허가, 현장점검, 해체감리 등 추가 안전관리 절차 도입으로 해체공사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철거가 본격화됨에 따라 수십 기 이상의 연속적인 대형 공작물 해체가 예정되어 있어 관련 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이 누적될 것이다.

사회 영향: 건축물 해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관리 절차를 공작물 해체에 적용함으로써 2025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작업자 7명이 사망한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 재발을 예방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 안전관리 규정의 적용 공백을 해소하여 해체공사 중 산업재해를 감소시킨다.